합천군 첫 주민조례청구,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 절차 돌입

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법정 청구요건 충족 확인
유효서명 3094건… 주민 참여 입법 절차 진행

경남 합천군의회가 지역 최초의 주민 조례 청구로 제출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의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군의회는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민 조례 청구 수리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제공=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가 지역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리하고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합천군에서 주민 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접수된 첫 번째 조례 제정 청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 조례 청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청구는 지난 10월 8일 권영식 씨 등 대표자 4명이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 측은 10월 15일부터 주민 서명을 진행했으며, 서명 시작 9일 만인 23일 법정 청구요건인 1836건보다 2684건 많은 총 4520건의 서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출된 서명부를 대상으로 청구 자격과 서명 유효 여부 등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전체 4520건 가운데 1426건은 무효로 처리됐으며, 최종 유효서명은 309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청구요건인 1836건보다 1258건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 수리 심의 안건을 복지 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 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이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유효서명 요건 충족 여부, 서명부 제출기한 준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했다.

심의 결과 청구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 조례 청구 수리를 의결했다.

이번 수리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 주민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조례안의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례안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발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기본소득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의회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명기 합천군의회 의장은 "합천군 제1호 주민청구조례가 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례안을 신속히 발의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은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합천군 최초의 주민 조례 청구가 의회 심의 단계에 들어선 만큼 주민 참여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본소득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