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개발 목표·공공주도 매립 전환…산업용지 37.5㎢ 확보
군산·김제·부안, 신항 관할권·개발 이익 갈등…환경 논란도 여전

[편집자 주]
35년간 이어진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해 개발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민간투자 중심의 매립 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면서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산업용지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군산·김제·부안의 신항 관할권과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갈등, 환경 문제, 막대한 사업비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개발계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전북 도민의 삶에 돌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의 의미와 지역별 이해관계, 환경 논란을 짚어보고, 공공주도 개발의 실행 가능성과 전북도의 정책 조정 역할, 지역 상생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 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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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이어진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지역 간 이해충돌과 환경 문제라는 해묵은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기고 민간투자에 의존했던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지를 확대해 인공지능(AI)·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의 갈등이 지속되고, 산업용지 배치와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별 요구도 엇갈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준설·매립에 따른 생태계 훼손과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개발 방향은 정해졌지만, 지역 상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개발 완료 15년 단축…공공주도로 방식 전환


지난 10월 28일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MP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일정 단축과 공공의 역할 확대다.


정부는 기존 2050년이던 1단계 개발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매립 대상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용지는 37.5㎢ 규모로 확대해 군산·김제·부안에 분산 배치하고, 기존 1산단 중심의 산업 거점도 4곳으로 늘린다.


개발 방식도 민간사업자가 매립비를 부담하던 구조에서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변경으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도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용지를 공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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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신항 사업구역 제외 성과…김제와 입장 충돌


새만금 MP 변경에 대한 군산·김제·부안의 평가는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다.


군산시는 건의한 4개 핵심 사업 가운데 ▲새만금 신항의 사업구역 제외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검토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검토 등 3개가 반영된 점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항의 사업구역 제외가 관할권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가 산업용지 확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기존 산업단지와 신항, 원도심을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제시는 신항을 새만금 사업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신항이 새만금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할 핵심 시설인 만큼 내부 개발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제시는 지난 9월 신항 사업구역 포함을 비롯해 전략적 유보지 조기 개발, 심포배수지 신설, 내수면 수산용지 조성 등을 건의했지만 신항 관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제2·4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 연계 물류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부안도 산업 기반 확대 요구…지역 상생 과제로


부안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부안권역 새만금 3산단과 수소 특화산업 육성 방향이 반영됐다. 부안군은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산업용지 추가 확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주민설명회에서도 산업용지 확대와 농생명용지 대체부지 재검토 등에 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처럼 3개 시군은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항 관할권과 산업용지 배치,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동 행정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 환경단체 "매립 중심 개발 여전"…수질·재원 대책 요구


환경 문제도 새만금 개발의 주요 변수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변경안이 기존의 준설·매립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매립 면적 축소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일부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질 개선과 재원 조달, 전력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립 대상 면적은 크게 줄었지만 새만금호 내부 준설량은 7억1천만㎥에서 6억2천만㎥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약 3억8천만㎥를 추가 준설해야 하는 만큼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과 재생에너지 10GW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 계획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창갯벌과 주상천 하구를 지나는 내부 연결도로 계획 등에 반대하며 주민과 어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검토 등 환경 대책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 개발 청사진 확정…전북도 갈등 조정 역할 중요


새만금 MP 변경은 장기간 지연됐던 개발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산업용지 확대와 개발 일정 단축만으로 지역 간 이해충돌과 환경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과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 이익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 체계도 필요하다.


새만금 개발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개발 방향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새로운 청사진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전북의 공동 성장 기반이 될지는 앞으로의 지역 간 협력과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지난 10일 정무수석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공개한 관할권 소송 관련 직접 비용만 23억6,300만원에 달하고 기타 경비까지 합하면 30억원이 넘는다"며 "김제·부안의 소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가 지역 발전이 아닌 지자체 간 소송전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앞서 관할권 소송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3개 시군이 관련 소송을 공동 취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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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북도 정무수석은 "지역 간 갈등 해소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설득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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