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주시청 앞 기자회견… 농업 생산비 상승·농가소득 감소 대책 요구
2027년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 5000억원 이상 확보 주장
20일 서울 전국농민대회 참가 예고… 농업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경남 진주지역 농민단체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자재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 여성농민회는 12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농업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생산비 지원, 농지 보전 등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진주농민회]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자재 지원 확대 등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진주농민회]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자재 지원 확대 등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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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비료·면세유·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가격 부담이 농가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제에도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현행 가격안정 대책이 마늘과 양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고, 보장가격 역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에 머물러 농업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요 농산물로 가격안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비를 고려한 공정가격 보장체계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비료와 면세유,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가격보조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자재 가격안정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업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농지 보전과 농업용수 확보 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특구 관련 법안에 농지전용 및 각종 인허가 특례가 포함될 경우 농업 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관련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 대책 마련과 공정가격 보장 ▲2027년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 5,000억 원 이상 확보 ▲초광역 특구 관련 법안 철회 ▲CPTPP 가입 추진 중단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생산비와 소득 보장"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의 요구가 예산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농민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생산기반 보호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민단체가 제기한 농자재 지원 예산 규모와 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 CPTPP 가입 문제 등은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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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가격안정 제도와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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