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국대 찾아 대학생들과 간담회
"전월세 상승…정부 정책 실패이자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조례 근거에 월세 지원은 있지만 관리비는 없다"며 "조례를 개정해 관리비 인상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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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시장은 동국대를 찾아 대학생과 임대인, 전문가들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논의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관리비 부담과 임대차 계약 경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통'만 알면 얼마든지 준비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전·월세 계약 도움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임대인의 고충도 이어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020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도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불합리하게 받고 있다"며 "소형주택이나 비아파트는 주택수 산정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갑자기 전세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부담으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도 "전·월세 문제는 공공으로만 풀기는 힘들다. 영국처럼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의 20%는 임대주택으로 싸게 짓게 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새로운 집에 품질 좋은 집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인은 자선 사업자가 아니라 각종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간단한 원리를 대통령만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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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땅이나 재원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면서도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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