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정식 상정
발의 11개월 만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안건 포함… 심사 순위 20번대로 조정
선행 법안 심사로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아… 향후 심사 일정 주목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
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당초 70번 대였던 심사 순위도 20번대로 조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앞서 배치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상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향후 소위원회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논의 여부와 처리 시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연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 전문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산업 기반과 도시 기능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다.
사천시와 고흥군은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7월에는 경상남도와 고흥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9월 3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공동 대표 발의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취지와 조속한 심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지역 주민 약 14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사천시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와 관계기관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올해 안에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며 "정식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의 의지를 계속 전달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지원에 필요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향후 국회 법안심사 일정과 논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경상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 상정은 입법 절차의 진전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후속 법안 심사와 국가 지원 범위,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