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어도 전기 못 보낼 판…'햇빛소득마을' 예산 65% 충청·호남 편중[기후부 예산톺아보기②]

전력망 연결 불투명에도 420억 편성
호남 12곳 계통여유용량 확인 없어

정부가 전력망 연결 여부가 불투명한 충청·호남권에 햇빛소득마을 전체 예산의 65%인 420억원을 배정해 사업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도 이 지역의 전력계통 여유용량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12곳 중 계통 여유용량 확인 0곳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태양광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하고 780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꾸려 300~100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사업비 전액을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651억원이다. 수계별로는 한강 161억원(23곳), 낙동강 70억원(10곳), 금강 175억원(25곳), 영산강·섬진강 245억원(35곳)이다. 금강과 영산강·섬진강에 전체의 64.5%가 몰렸다.

문제는 이 두 수계의 전력망 연결 여건이다. 계통 여유용량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존 송·배전망에 추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력을 뜻한다. 여유용량이 부족하면 발전소를 지어도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예정처가 올해 9월 기준 사전 수요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강 수계는 신청 마을 24곳 중 16곳, 낙동강 수계는 7곳 중 4곳에서 여유용량이 확인됐다. 반면 금강 수계는 11곳 중 2곳,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2곳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발전 수익을 낼 수 없어 주민 소득 증대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기후부 "행안부 사업 연계해 우선 접속권 확보"…예정처는 예산 조정 권고=기후부는 여유용량이 확보된 마을부터 선정하고,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행안부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면 우선 접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이것만으로는 호남권 계통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다. 행안부 1차 선정 86개소 중 58개소가 전력망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 중 호남권이 31개소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역시 계통 여유용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행안부 사업과 연계하더라도 실제 전력망 연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사업의 중복 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행안부 사업은 융자 방식이지만 상수원관리지역 사업은 국비 100%를 지원하는데, 행안부 선정 마을 86곳 중 8곳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있어 대상이 겹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후부가 계통 연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로 2027년에 선정 가능한 마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등 계통 제약을 극복할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