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수준 안전성 의무·콜드월렛 비중↑
가상자산사업자,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유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권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도록 하고 해킹 의심 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과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갖추며, 콜드월렛 비중을 상향하고 충분한 준비금을 확충하는 등 현 단계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완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 담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더 늘려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자산으로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현재 전체 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5% 이상으로 의무 비중(80%) 대비 높지만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킹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이 바로 이뤄지도록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안전성 확보 의무도 부여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해킹 등 피해 발생 시 선제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입출금 차단 조치는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해킹 의심단계에선 입출금 차단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 보안사고 특성상 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28개 사업자 중 5곳만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유도하고 침해 위협 정보 공유, 보안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이 어려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중소금융사 수준의 취약요인 탐색, 경보체계, 보안조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 외에는 별도 점검 의무가 없어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점검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사원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전문업체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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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가상자산업권의 안전한 보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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