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목포·신안도 피해권"서남권 시민단체 공동 대응
군공항 이전 따른 소음·안전·재산권 영향 조사 촉구
비행경로·고도제한·소음 예측자료 공개 및 주민 참여 보장 강조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남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객관적인 영향 조사와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공항대책 서남권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3일 결의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무안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목포·신안·함평 등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안전,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남권 공동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예상 비행경로와 군용 항공기의 훈련 방식에 따라 인접 지역까지 항공기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전사업 추진에 앞서 영향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10월 26일 자 목포시장 명의 건의문과 목포시민 질의서에 담긴 요구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해당 문서에는 목포지역의 소음영향조사 포함과 평가 범위 확대, 예측 결과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석회의는 우선 군공항 이전 관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목포·무안·신안·함평 등 서남권 지역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군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하거나 예측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상 비행경로와 항공기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의료기관, 관광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 지점을 선정해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을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 소음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석회의는 법정 소음 보상기준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70웨클(WECPNL) 수준까지 소음 예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기의 반복적인 이착륙과 훈련 횟수, 순간 최대소음, 야간 및 주말 비행 등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음 영향 조사 범위와 법적 보상 대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경로와 소음 예측자료의 투명한 공개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이전 군공항이 아직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항공기 기종과 운항 횟수, 훈련 조건을 적용해 소음 영향을 예측하는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 공개가 제한될 경우에도 제한 사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안전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연석회의는 군공항 이전에 따라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구역 등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상 규제 범위와 영향을 사전에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행위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주민 재산권과 지역 도시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대책지역 밖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법정 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과 생활환경 변화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군공항 이전이 관광산업과 교육환경, 주거 여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남권 공동발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목포와 신안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남권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민 질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서면 답변,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체에 서남권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결의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단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객관적인 조사와 투명한 공개,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우려에 답할 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영향과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석회의는 이번 결의문과 시민 질의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답변 내용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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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가 이전 대상 지역을 넘어 서남권 전체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문제로 확산하면서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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