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함량과 유해물질·악취 상관관계 관찰 안 돼
지자체·시멘트업계 상생협력으로 주민 수용성 높여야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활용한 시멘트가 악취나 오염물질 등 유해성과 관련성이 없고,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해물질 배출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소성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는 상생협력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경주 소노캄에서 주최한 추계학술대회 시멘트 부문 특별세션에서 김진만 공주대 교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순환자원을 재활용한 시멘트와 유해성 여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에서는 국내 시멘트 공장 7개소 제품과 일본·중국·스위스 등 해외 3개국 제품에 대해 방출 특성을 비교했다.
"순환자원 활용, 유해성 확인 안 돼"
검증 결과 시멘트에서 6가크롬과 납·카드뮴·비소 등 주요 유해 중금속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구리는 극미량 검출됐지만 비교 기준치 대비 3% 미만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함량이 늘어나면 유해물질 함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멘트를 제조할 때 순환자원 함량(16~27%)에 따른 악취나 오염물질 방출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고, 암모니아 등 일부 물질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후부 주도의 민관공동조사위 조사결과도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일관되게 더 많이 방출한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순환자원 활용 시멘트, 품질 저하 없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연료로 순환자원을 활용할 때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가 높아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분석도 발표됐다. 세종과학기술원 연구팀(책임자 김동찬 박사)은 '가연성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유연탄 대체 적용 타당성 연구' 발표에서 시멘트 소성로(Kiln) 연소와 일반 연소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차이점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순환자원을 활용해 제조한 시멘트의 품질 저하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내 한 시멘트업체의 340건을 회귀분석한 결과 대체연료 사용량은 클링커 화학성분과 광물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압축강도도 저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박사는 시멘트 제조시설인 소성로 열 이용률은 100%에 달해 중소형 소각로(30~40%)보다 높아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의 총량(2385만t) 중 시멘트 소성로에서 유연탄 대체 연료로 사용된 양은 287만t(12%)에 달한다. 이중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가연성 폐기물)가 약 90%를 차지한다. 국내 순환자원의 유연탄 대체율은 현재 35% 수준으로 연간 5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는데, 유럽처럼 70%까지 높일 경우 연간 감축량이 1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과 상생으로 주민 수용성 높여야
순환자원 활용을 확대하려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와 연익준 한국교통대 교수 연구팀은 ‘시멘트 산업에서의 폐자원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발표에서 시멘트 공장, 지자체, 주민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3+1 하이브리드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와 시멘트공장 소재지, 시멘트 기업이 참여하는 '3자 협약'을 통해 사전협의권과 주민 수용과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여기에 고형연료(SRF) 전처리·공급사를 포함한 4자 협약으로 품질 보증과 페널티 책임 등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구팀은 재정 분담 구조는 폐기물 발생 지자체가 처리 위탁비를 부담하고, 공장 소재지 지자체가 공동기금화해 지역 주민 건강 조사 등에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멘트업체는 사회공헌기금의 활용 범위를 늘려 지역난방 등 주민에너지 복지기금과 환경개선 투자에 협력하는 방안이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폐기물 위탁 계약 반입 수수료나 세금 부담, 지역사회기금 등을 통해 순환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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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완 교수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존 반입허가 방식을 반입협약 제도로 전환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탄소감축 실적이 높은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자체 재정 지원, 확보한 재정을 지역 재투자와 주민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탄소 저감의 지속가능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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