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영원한 저금리는 착각…과도한 부채, 대가 치를 것"
12일 한국은행서 강연
"현재 금리 수준이 정상 수준…더 오를 수도"
"국가 부채, 공짜 점심이라는 믿음은 위험"
"韓, AI 거품 꺼진 뒤 재정 건전성이 관건"
"저금리는 일시적일 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높아진 실질금리 수준을 정상이라고 봐야합니다. 막대한 부채와 지정학적 불안정성, 포퓰리즘은 앞으로 금리를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과도한 부채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대가를 우리는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S. Rogoff)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10년 이후 국가 부채는 사실상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공짜는 없으며 지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채 슈퍼사이클 대(對) 초장기 경기 침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금융과 거시 경제를 연구해 온 세계적 석학이다.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금융위기의 역사적 패턴, 환율 제도 등을 폭넓게 연구해왔으며, 2001~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출간한 저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800년에 걸친 금융위기와 국가 부채 위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로고프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주류로 인식돼 온 '저금리 영속성'을 이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지배했던 핵심 주장은 우리가 혁신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장은 느려지고 금리는 매우 낮게 유지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며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도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공짜 점심' 논리가 팽배했다"고 짚었다.
로고프 교수는 800년 역사를 통틀어 보면 2010년대 저금리 구간이 오히려 이례적인 착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높아진 실질금리가 오히려 정상(normal)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포퓰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부채 자체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그는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과도한 부채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대가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프 교수는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금리 시기에는 부채가 늘어도 이자 비용이 극히 미미해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엄청난 골칫거리가 됐다"며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은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돈을 푸는 데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정가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될 때까지는 계속 돈을 쓰자'는 식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결국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로고프 교수는 "경제모형상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 역시 1% 오른다"며 "미국처럼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긴 국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세수가 늘어도 그만큼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AI 거품이 꺼지고 고통이 시작됐을 때 이에 대응할 정도로 재정이 건전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고프 교수는 "AI의 수혜를 많이 입은 한국은 그 거품이 꺼질 때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며 "언젠가 거품이 꺼졌을 때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와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호황기마다 지출 눈높이를 계속 높여 잡아서는 안 된다"며 "들어오는 돈을 성급히 써버리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격차가 결국은 거대한 재정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나라를 일군 노년층과 희망이 필요한 청년층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향후 예산과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지출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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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강연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김진일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이재원 서울대 교수(전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재우 전 IMF 조사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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