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인솔교사 야간엔 퇴근?"…전남광주 교원단체, 교육청 지침 '부당'

"소방관 출동 없으면 야근 인정 안하나"
"교원 권익 보장 아닌 혜택 줄이려 애써"

수학여행 인솔 교사의 야간 숙소 대기 시간을 근무에서 배제한 교육 당국의 초과근무 지침을 두고 지역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축소하는 독소 지침"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광주특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한 '수학여행 야간지도 등 초과근무 인정 범위' 지침을 비판했다.

이번 지침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수학여행 인솔교사가 야간에 숙소에서 대기하는 전체 시간이 아닌 '대기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해 긴급대응한 시간'만을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률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의 취지와 효과가 교원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전형적인 독소 지침"이라며 "교육청이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는커녕 혜택을 축소하려고 애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 시간의 근로성 여부를 두고 소방관의 야간 당직에 비유했다.

노조는 "이번 지침의 논리는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당일 화재나 구조 출동 상황이 없으면 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인솔교사는 낮 일정이 끝난 뒤에도 학교장이 지정한 숙소에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며, 인근 지인 집에서 자거나 임의로 별도 숙소를 잡을 수 없는 등 명백히 학교장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만든 기준이라는 핑계를 대며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며 "노동청의 위법 결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기 전에 문제의 지침을 즉시 회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 지침대로 초과근무 시간이 실제보다 축소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전액 받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