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한다고?" 독일 청년들 1만7000명 '병역거부'
병역거부 신청 지난해 4배 넘어
10개월간 1만6869건 접수
18세 남성 병역 설문 의무화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독일 정부가 병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 복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면서 청년층의 반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연합뉴스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 도이체벨레(DW) 등을 인용해 독일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BAFzA)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총 1만6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3879건의 약 4.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4년 신청 건수는 2249건에 불과했다.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5862건이었던 신청은 9월 말 1만4977건으로 늘었으며, 10월 한 달 동안에만 1892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독일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신규 모병 규모 약 2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병역거부를 신청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병역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2011년 의무 징집을 중단하고 모병 중심의 군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병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에 따라 독일 국적의 18세 남성은 군 복무 의사와 신체적 적합성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여성에게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2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2008년 이후 출생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도 의무화된다.
현재 군 복무 자체는 자원입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지원자가 병력 확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독일 정부는 의회 입법을 거쳐 의무 징집을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독일 좌파 진영과 청년단체들은 의무 설문과 신체검사가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 역시 군 복무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와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2026년 11월 3일 독일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독일 연방군 군사 역사·사회과학센터가 11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병의 72%, 남성 장병의 31%가 군 복무 기간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는 여성 장병의 38%, 남성 장병의 16%가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성적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여성 9%, 남성 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약 4만5000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제 분석에는 8100여명의 응답이 활용됐다. 독일 정부는 군 조직 내 성적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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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력 강화 목표에 맞춰 2035년까지 현역 병력을 25만5000~2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독일 연방군 병력은 19만명을 넘어 1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모병 추세가 이어진다면 병력 증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징병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병력 증강 정책과 청년층의 병역거부 움직임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독일의 징병제 부활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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