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학교 중 18%는 운영비 0원…지역 간 격차↑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초교 613곳
113곳(18.4%)은 운영비 전혀 지원되지 않아
운영비도 지역 따라 37배 차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해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 운영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초등학교 613곳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초·중등 전담인력은 총 6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교육청 6곳 중 세종·인천·제주는 운영을 재개했고, 경기·대구는 새롭게 도입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경숙 의원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전국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하자고 먼저 제안한 곳이 서울교육청이고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제도가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왜 하지 않았는지를 적는 칸도 대신 무엇을 하는지 적는 시트도 모두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정원 감축 폭이 커서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전국의 전담교사 674명 중 142명은 정원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교원을 지정한 경우"라면서 "정원 제약은 서울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담교사 배치는 확대됐지만 운영 여건의 지역 간 격차는 컸다. 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613곳 가운데 113곳(18.4%)은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경북 83곳, 세종 20곳, 제주 10곳이다.
학교당 운영비도 전북 677만 원, 대전 18만 원 등으로 약 37배 차이가 났다. 특히 대전은 전담교사제 자체 사업예산 없이 기존 두드림학교 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기준도 미흡했다.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교육청 중 7곳은 전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도 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6곳은 전용 공간 확보에 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전담교사의 업무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정규 교원 전환에 따른 지원학교 축소 방지 ▲전담교사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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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전담교사 배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소 운영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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