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낮아"

"北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상상하고 있지 않아"
"美중간선거 영향, 가시화된 것 없어…핵잠·원자력협정 협의 속도"
"청해부대, 유사시 최소한 방어권…위험 상황 없을 것"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6.11.12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실제 가능성보다는 기대나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PEC 회의 기간 북한이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하거나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작다고 전망했다. 다만 회의 전후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이 털끝이라도 좀 더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협상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망은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은 다소 중간선거 영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것 같다"며 "현안 협의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간 진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이미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미 국방장관 협의와 국방부 정책실장급 협의 등을 거론하며 "논의가 조금씩이나마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특별한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협력, 에너지 안보 수호가 핵심 목적이라며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의 지휘체계에도 편입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 등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국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숫자만큼의 양자를 하려고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APEC 참석 인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일 관계 악화에도 한중일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간에는 당면한 큰 현안이 없다면서 셔틀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환된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복귀 문제는 협의 진전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북한의 철책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남 방송 재개와 관련한 추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의 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법적 틀이 사실상 마련됐으며, 미군 시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