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과 청년 주거 해법 논의…관리비 지원도 추진
12일 동국대서 대학생 주거안정 논의
오세훈 시장·대학생·임대인·전문가 참석
월세·관리비 부담 등 현장 의견 청취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학생·임대인·전문가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월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며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을 이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6000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임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으며 영세한 원룸이 월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강화들이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월세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해 올해는 3만2000명을 지원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1만1000호가 공급됐다. 특히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인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호보다 두배 이상 많은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G3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구상한 신규사업인 '청년미래타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원 옛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수색차량기지·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를 지역별 특성과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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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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