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중형 택시 기본요금 줄인상 예고
김성일 "격차 외면한 요금 인상, 불균형 초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상·하수도와 택시 등 주요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별 서비스 이용 혜택 격차와 주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통합 조정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부담과 이용 여건을 반영한 공공요금 통합 조정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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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은 오는 12월 각각 8.7%, 8.5% 인상될 예정이며, 전남권 역시 나주·영광의 상수도 요금과 나주·광양·영광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또한 전남권과 광주권 모두 메가줄(MJ)당 0.04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기에 전남권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확정 시 광주권(1.7km 기준 4,800원)과 기본요금이 동일해진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가격처럼 같은 공공요금도 지역마다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랐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생활 필수 분야 전반에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여건과 주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시철도처럼 일부 공공서비스는 광주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이용 기회와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요금정책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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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미라 경제국장은 "물가안정을 기본 기조로 하되,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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