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짚은 가상자산 법인 투자 시장의 개방 조건

"위험관리역량·내부통제능력 갖춘 곳 진입해야"
"특정 거래소에 쏠린 산업 구조, 경쟁자 키워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질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의 순차적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원화거래소 2곳에 쏠린 가상자산업 구조로 인한 시장 위험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관중심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승욱 기자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관중심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법인은 전문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차익거래로 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 거래는 개인 중심이었는데 이를 양질의 유동성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시장에 충격이 와도 유동성이 재빠르게 회복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유동성이 있는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면 개인투자자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위험관리 역량이 있고 해킹 등에 대응해 내부통제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법인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들어온 자금이 최대 가치를 만들려면 유입 자금의 유동성 활용도 극대화돼야 한다"며 "기관 자금이 신뢰 가능한 거래 유동성을 만들고 효율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면 다양한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법인 시장이 열릴 때 거래 유동성 외로도 펀딩·담보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거래 유동성은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보유 자산을 담보로 신속히 현금화하는 펀딩·담보 유동성이 중요하다"며 "담보를 넘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에서 10분으로 줄어들 때 담보로서 활용가치가 극대화되는데 이때 깊이 있는 거래 유동성을 끌어내는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관중심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이같은 법인시장 조성을 위해 ▲ 법인의 전문적인 시장 조성 ▲ 담보 적격성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 제도적으로 시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 ▲토큰화된 자산을 뒷받침해주는 지급·결제 인프라 ▲ 모든 생태계를 규율하는 관리·감독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법인 시장 개방 전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업이 원화거래소 2곳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수탁·운용·대출 등 새 서비스가 나와도 현재와 같은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한 사업장에 장애가 발생할 때 고객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 인허가로 신규 전문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결국 새 경쟁자를 키워줘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자는 고객 기반이 약하다"며 "예비인가 이후 결과가 좋으면 본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새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면 고객의 선택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가상자산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지닌 법인 시장의 진출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시장 안전성, 이용자 보호 원칙 아래 점진적인 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