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인터뷰
"구정 방향 구민과 함께 결정"
신청사 건립 등 안건 10개 중 3개 추려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는 보류
"'구민 소통폰'은 최고의 소통 수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권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표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실제로 현안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경험을 가져야 우리가 주권자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청장이 쥐고 있는 결정권 일부를 구민 손에 넘기는 실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다음 달 3일 열기로 한 '민회(民會)'에 대해 한참 설명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회'의 의미와 구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회'의 의미와 구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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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는 구가 지난 5일 공개한 안건 후보 10개 가운데 이달 20일 사전 토론에서 3개를 추리고, 다음 달 3일 본 토론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장 참석자 200명은 500명 넘는 지원자 중 동별로 안배해 뽑았고, 300여 명은 당일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조 구청장은 "구민에게 결정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공청회와 다를 바 없다”며 “민회에서 주민들이 토의로 결정한 사항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실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회라는 이름이 낯설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다. 민회는 민주주의 원형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하던 거다.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보완재로서, 주민이 주권자라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장으론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구 전체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게 사실이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결론이 나오면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 때문에 잘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구의회를 건너뛴다는 지적은 없나.

▲구의회 패싱은 전혀 없다. 집행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예산이나 조례는 똑같이 의회 심의를 거친다. 의원님들의 권한은 조금도 침해되지 않는다.


-신청사 건립 문제도 안건 후보다.

▲신청사 건립은 영등포가 개청한 이래 최대 사업이다. 당초 공사비가 3000억원이었는데 현재 4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공사비가 올랐다. 공공청사 기금으로 마련된 돈은 1000억원에 불과한데 신청사 건립에 4000억원, 문래동 제2 예술의전당 건립 2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6000억원 넘게 필요하다.

민선 8기에서 작년 12월 설계 용역을 계약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설계가 중단됐다.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신청사, 제2 예술의전당 건립 문제 모두 주민들께 알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갈등은 어떻게 풀 건가.

▲그동안 1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1개는 이미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개가 허가됐다. 허가 난 걸 취소하는 건 행정이 공신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다. 허가 안 난 곳은 주거밀집지역 입지, 전력, 열섬, 저주파 소음, 진동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신규 허가를 보류하겠다. 또한 이걸 12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구청장들이 이미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직 수용은 안 됐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회 10가지 안건.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회 10가지 안건.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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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도 열심이다.

▲소통폰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 직접 전화했을 때 밀도 있는 소통이 가능했다. 요새도 소통폰으로 하루 30~40건의 문자 민원이 들어온다. 지난주부터는 매일 1시간씩 소통폰 시간을 잡아 직접 통화한다.


-효과가 있나.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를 늦게 내서 미안하다며 편의점에서 해보려다 안 됐으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자가 왔다. 외국인이 세금 낼 방법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더라. 그 민원인이 한국어를 잘 못 해서 영어로 통화해서 은행이나 인터넷, 계좌이체로 내시라고 알려드렸고, 외국어를 전공한 직원을 연결해 드렸다.

문화의 거리 조례 제정 시기를 묻는 문자는 전화해 보니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문의였다. 노상주차장 관리원의 근무 태도를 꼬집은 민원인에게는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임기 내내 계속할 건가.

▲가장 밀도 있는 소통이 '구청장 직통 구민 소통폰'이라고 생각한다. 부서에서 '통화 불가'로 남긴 민원도 다시 걸어 본다. 감정노동도 상당하지만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해 제 권한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년 동안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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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구청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조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일했고,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처음헌법연구소를 세워 소장으로 헌법 연구와 강연을 해 왔다. 민회를 연다는 소식에 주변에선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조 구청장은 "헌법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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