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도 발행 허용해야"

류홍열 비댁스 대표
"한 기관이 모든 기능 독점하지 않아야"
발행 기회는 모두에게…안정성 보장은 철저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으로 한정하기보다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만 발행할 경우 신뢰의 근거가 기관 유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금융사와 기술기업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 과정에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믿고 쓸 수 있느냐'라는 신뢰의 문제"라며 "이러한 신뢰는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닌 혁신에 기반해 발행뿐 아니라 준비금 검증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다. 비댁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돼있다며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하는지'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기능별 책임 분산과 상호 견제 구조에서 확보된다고 말했다. 발행·준비금 관리·외부 감사·감독 기관 규율·기술 지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보완할 때 신뢰가 형성되는데, 모든 기능이 하나의 주체에 집중될 경우 과거 해외 사고 사례처럼 복합적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행 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하면 핀테크 등이 제도 밖에 머물게 되고 해외 주요국의 비은행 발행 허용 흐름과도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안·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준비자산 검사·사고 대응 등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법률에는 원칙만 두고 구체적인 항목은 업계 자율 기준에서 시행령·감독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 기술 변화 대응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준비자산 관리, 발행 키 통제, 외부 검증 장치가 실질적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준비자산의 제3자 예치 의무 명문화 ▲발행 키의 규제 수탁 기준 마련 ▲운영안정성 요건의 구체 항목 명시 ▲역량 기준의 비례적 인가와 예측가능성 ▲적격 사업자의 발행 허용 및 역량에 따른 차등 유통 등 다섯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한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당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향후 무역대금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야 할 때 어떤 인프라로 받아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내 법인 계정을 허용하거나 결제용 계정을 만드는 등 유통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망분리 완화 및 블록체인 보안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