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재판부 "심사 점수 낮춘 증거 충분하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전 방통위 관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 전 위원장 등이 공모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심사위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특정 사업자의 재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고 이를 묵인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2022년 9월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