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은 범죄 옹호 아냐…판단은 법원 몫"
"논란 사건 수임 기피 땐 국민 방어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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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과거 변론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12일 논평을 통해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이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짚었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도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은 범죄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무죄와 적정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변론 이력이 공직 진출의 걸림돌이 될 때 생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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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논평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간치상 미수,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 명단에 형식적으로 들어갔을 뿐 실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형사사건을 맡았던 사실도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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