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10동 중 4동 '30년 이상 노후'…교육감協 "시설 개선, 미룰 수 없어"

국회 토론회,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 개선·재정 확보 촉구
3년간 1조 8000억원 집중 투자 방안 제시

전국 학교 건물 10동 중 4동은 30년 이상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 4000동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39.1%(약 1만 3000동), 40년이 넘은 건물은 25.1%(약 8500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번 토론회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시설 상태와 학생·교직원의 불편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낡은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시설의 사용 기간과 상태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은 물론 급식실·화장실·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의 상태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성과 개선 효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시설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해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로 약 1조60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시설 개선 예산까지 줄어들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향후 3년간 1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노후 학교시설과 학생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중·고등학교에는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사용 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다"며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만큼, 3년간 1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책상이 작아 시험지를 펼치기 어렵거나 의자 높이가 맞지 않는 등 불편이 확인됐다"며 "책걸상과 화장실·냉난방시설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과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