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1·2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대법 상고기각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약 41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후원회장과 아들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당원 A씨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경선기탁금과 선거운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4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다시 약속하며 유세차 비용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1년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축의금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입출금 내역과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2심은 이 전 의원이 2022년 A씨 남편과 통화하며 비례대표 2번을 제안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