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뒷돈 혐의' 前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안성현 전 프로골퍼 무죄 확정
대법 "2심 판단 법리오해 없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은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배임수재죄 성립에 관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무죄도 확정됐다.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명품 시계 2개를 받고 강씨로부터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금 30억원을 상장 청탁 대가로 주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강씨의 부탁을 받아 상장을 청탁한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억원 사기 혐의 역시 강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멤버십, 에르메스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강씨 진술의 신빙성과 안씨의 공모관계, 사기 혐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법리오해와 방어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