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배임·횡령·증거은닉교사 등 무죄
일부 혐의 “특검 수사대상 아냐”
대법, 특검 상고 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자금을 자회사 주식 인수 등에 사용해 회사에 약 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약 2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와 현직 기자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보도 대가로 약 8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배임·횡령·증거은닉교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등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 역시 배임의 고의나 회사의 재산상 손해, 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공소기각된 혐의들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