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돋보기]가상자산 과세유예 잠정 합의…與野 속내는 복잡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이연
자료 제출 의무 등 후속 논의 예정

봉합 마친 여야…당내 이견은 변수
국민의힘에선 과세 반대 의견 있어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그간 논란이던 과세 논의가 큰 틀에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향후 과세 방향성을 두고 국회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연기

12일 여야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가상자산 관련 4개 법안을 살펴본 뒤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에 시행하기로 잠정 매듭을 지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하려 했던 기존 방침을 연기한 것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이연은 이번이 네 번째다.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 과세가 2025년, 2027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외 과세 형평성 및 가상자산 보유 청년층 반발 등의 우려를 고려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재경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관련 법안)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앞으로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확대와 내년도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공제 확대는 정부가, 자료 제출 의무화는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료 제출 의무 부과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과세도 안 하는데 자료만 받는다면 행정만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며 "무슨 자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정부가) 사전에 보고하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야당에 잘 설명한다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복잡한 속내, 향후 해결 과제로

가상자산 과세 이연으로 일차 봉합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2년간의 유예 기간에 논의되는 세부 방향성에 대해선 여야 간 추가 합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각각 내부에 이견이 있어 교통정리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에선 지도부가 정부에 과세 이연을 공식 제안하며 입장을 정리했지만 신중론도 있던 상황이다. 여당 재경위원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여러 번) 유예했는데 또 유예하려는 논의가 나오냐"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과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야당의 한 재경위원은 "사람(의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은 있다"며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혹은 당장 폐지 의사결정을 하기보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대응 및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최은석 의원은 "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 도입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응할 일관된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