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메가프로젝트 첫 삽, 정부도 규제개혁 약속 지켜야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투자 계획이 실행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6조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고 첨단 장비에도 40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충청권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도 규제개혁과 기반시설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민보고회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7월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인허가와 토지 취득 절차를 병행하고 전력·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10월에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것이다.

성과도 있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온양공장 증설 과정에서 통상 10~12개월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3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망과 용수시설 건설, 주민 보상 등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은 경쟁력이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도 전력과 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가동을 늦추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입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단축과 투자 지원 등을 담은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법은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정부와 정치권도 약속을 지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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