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대구시와 규제혁신 협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옴부즈만과 대구시의 규제 혁신 협업을 위해 체결됐다. 옴부즈만과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개선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옴부즈만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 개선과 애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인 경우 대구시와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규제애로 공동 발굴 및 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의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제혁신 정보·사례 공유 및 홍보 공조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옴부즈만과 대구시는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건의와 애로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별 AI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및 공동활용 지원 ▲내연기관 자동차용 수소발생장치 인증기준 마련 ▲산업현장 순찰로봇 도입 근거 마련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시험·인증서 제출기한 개선 ▲기술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위법령에 막혀 해결하기 힘들었던 묵은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와 힘을 모으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등에 대한 밀착형 컨설팅과 정책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