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산다…의약품 접근성 확대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 추진
도서지역 선박 이용객 위한 멀미약도 판매대상에 추가

앞으로 군의관이 없고 인근에 약국도 없는 군부대와 약국이 입점하지 않은 지방공항 등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는 선박 이용객의 수요가 높은 멀미약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진료 후 의사에게 의약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인에게만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격오지 군부대에서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는 인력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했지만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인근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도 없는 군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군의관 미배치 부대 가운데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곳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 해당한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방 중소공항도 취급 허용 장소에 포함된다.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상비약 판매점이 입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두통이나 발열 등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멀미약인 진토제를 추가한다. 선박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격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약국이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한 가격으로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약국의 공급 부담을 줄여 특수장소의 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2일까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