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내주 예산소위 가동

국회가 12일부로 부처별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소위에서도 여야는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의 증·감액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6.11.11 윤동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선 주로 미래대응기금의 적정성 문제, 전날부터 이어진 비경제부처 심사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한미관계 등 현안을 둔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비경제부처 심사를 끝으로 예결위는 부처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여야는 예산소위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예결위원장)·정태호·김교흥 의원 등 9명,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송언석·유상범 의원 등 6명을 배치했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까지 예산소위에서 개별사업의 증·감액 여부를 심사한다. 예산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차관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小小委)를 가동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은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 등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안으론 무제한 토론, 밖으론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예산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법정시한 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