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산업펀드 1775억 쌓여 있는데…내년 출자금 2.5배 '증액'[기후부 예산톺아보기①]

내년 예산 1330억원 편성
기획처·예정처 "적정성 재검토"
기후부 "4년 분산 투자 특성"
해외진출 지원펀드 신규 편성

정부가 환경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출자 예산을 1년 만에 2.5배로 늘렸다. 그러나 기존 자펀드에 남아 있는 미집행 투자 여력이 1800억원에 육박하고, 재정 당국도 급격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6년간 누적 출자액 절반을 단 1년에…1330억원 편성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출자 예산으로 133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31억5500만원보다 798억4500만원(150.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2021~2026년 6년간 편성한 누적 출자액 2523억원의 52.7%를 단 한 해에 투입하는 셈이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해 환경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구조다.

문제는 기존 펀드에 남은 투자여력이다. 2026년 7월 말 기준 기존 자펀드의 미집행 투자 여력은 1775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결성 펀드에 71억9400만원, 2023년 121억4800만원, 2024년 224억8100만원의 투자여력이 남았다. 2025년 결성 펀드의 미집행 투자여력은 627억8600만원, 올해 조성 예정 펀드 역시 자펀드 결성 진행 중인 가운데, 운용비 제외 729억원의 투자여력이 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성된 자펀드 18개는 총 5108억원을 조성해 188개 기업에 3649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율은 71.4%다. 상당한 투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규 출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 당국의 평가도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급격한 확대보다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예정처 역시 기존 투자 여력을 고려해 2027년 정부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후부 "4년 분산투자 '민간 VC' 구조 고려해야…해외·회수시장 확대"

기후부는 미집행 투자여력을 단순한 '집행 부진'으로 보는 것은 모태펀드의 구조적 특성을 오해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일반 국고보조금은 1년 단위로 소진하지만, 모태펀드는 민간 운용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협상·계약을 거쳐 4년에 걸쳐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출자한 펀드의 경우 이미 100% 실집행이 완료했고, 현재 남은 투자여력은 1~4년 차 투자 주기를 밟고 있는 2023~2026년 결성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중앙부처도 동일한 4년 투자 구조를 취하고 있어, 예산 심의 때마다 미투자 잔액 소진 속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펀드 출범 10년 차를 맞아 해외 진출 지원 펀드 410억원을 처음 반영하고, 기존 투자자의 구주를 인수해 투자금 회수를 돕는 세컨더리 펀드 250억원을 신설한 점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분산투자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대규모 증액이 이뤄지는 만큼, 통상 4년인 자펀드 투자 주기를 2~3년으로 앞당겨 잔액을 조기에 소진하는 등 집행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