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5000만원 열며 대출 취급 확대
연 최대 19.9%·원리금 분할, 상환 부담 키워
본국 송금 등 지출 특성 놓친 심사
DSR 사각지대까지 겹쳐 부실 키워

편집자주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은행권이 이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월 '외국인 K금융의 현주소' 기획을 통해 은행권의 선점 경쟁 열기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금융의 모습을 짚어봤다. 이번에는 화려한 외형 성장에 가려진 '그늘'을 들여다본다. 단기간에 급증한 외국인 대출 시장의 부실 실태와 구조적 원인, 대안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담보 위주의 제한적 대출만 취급하던 은행권이 외국인 신용대출까지 빗장을 연 것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대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단기 일자리 목적으로 한국을 찾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길어졌고, 가정을 꾸려 지역 사회에 정착한 계층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달라진 환경에도 제도권 금융 진입이 어려웠던 이들이 합법적인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일단 받고 보자" 월 250만원 벌어도 최대 5000만원 덜컥…은행 내부서도 우려[외국인 K-금융의 그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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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른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공격적인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융 환경이 낯선 미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대출 문호를 넓히면서도 상환 여력을 살필 검증 체계는 성숙하지 못했던 탓이다.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품 설계와 심사 방식이 외국인의 건전한 금융 정착을 오히려 저해하고, 은행권의 부실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임금 차주에도 열린 '5000만원' 한도…커뮤니티에도 소문난 공격적 모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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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경제가 외국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 5곳의 상품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상품별 최대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하나은행이 1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가장 작았으며, 최근 부실채권(NPL) 비율이 급증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5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과 부산은행도 최대 한도가 5000만원이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최소 소득 요건은 전북은행이 연간 15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은행 중 가장 낮았다. 대출 한도가 5000만원인 4개 은행의 대출 대상 체류자격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는 물론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까지 광범위했다. 대출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7개월까지다.


은행들은 비자 유형과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대출 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데다 남은 체류 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E-9 근로자가 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월 250만원 안팎을 버는 저임금·미숙련 근로자에게까지 최대 5000만원의 한도를 앞세워 대출을 권하는 영업 방식은 과잉 채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E-9 근로자는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 대거 유입되는 탓에 상환 여력보단 일단 대출을 최대한 받고 보자는 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년 넘게 외국인 고객을 상대해 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은행의 대출 타깃은 월 급여가 250만원 안팎인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인데, 되게 어린 사람들이 들어온다"며 "한국에서 처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액 한도를 내세워 모객을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했고, 공격적인 모객 행보에 나섰다. 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전북은행의 경우 외국인 사회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파고들며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은행이 채용한 외국인 직원들이 자국 커뮤니티에 상품을 알리고, 먼저 대출을 받은 이들이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안다"며 "'전북은행에 가면 대출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원리금 분할에 최대 '19.9%' 고금리…'본국 송금' 현실 놓친 심사

내국인 대비 상당 폭 높은 금리 수준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도록 설계한 상환 방식도 외국인 차주의 연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최저 8.18%에서 최고 19.90%에 달하며, 광주은행 역시 연 8.51~19.0%를 적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근접하게 상한을 열어둔 것이다. 상환 방식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만 지원한다. 이자만 갚다가 만기 시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달리, 이들 외국인 신용대출은 매달 원금 일부와 이자를 함께 갚도록 설계됐다.


은행 입장에서 외국인 고객은 신용평가 데이터가 부족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높은 금리와 매달 원금을 갚는 상환 방식을 택한 것은 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방어막을 세운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차주의 월 납입액 부담을 키웠다. 예컨대 2000만원을 연 13% 금리로, 2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경우 차주가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은 약 95만원에 달한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월 납입액은 약 143만원으로 오른다. 월 250만원 안팎의 임금 중 57%가량을 대출 갚는 데 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월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느슨하게 적용되면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여력이 반영되지 못해 연체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외국인 차주 역시 월 상환 가능액을 평균 월 급여의 최저 40%, 최대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과정에서 본국 송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E-9)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였다. 송금액과 국내 거주비, 식비 등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인데, 상환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높게 잡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변동이 생겼을 때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외국인 신용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상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포함한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내·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존 국내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단일 신용대출만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그만큼 은행 자체 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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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의 검증을 거치는 은행도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영업점 전결 등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판단 비중이 커지는 구조에서는 차주의 실질 상환 여력에 대한 심사가 촘촘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받고 보자" 월 250만원 벌어도 최대 5000만원 덜컥…은행 내부서도 우려[외국인 K-금융의 그늘]③ 원본보기 아이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들이 외국인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데만 집중해 대출을 지나치게 쉽게 취급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성장과 건전성이 함께 확보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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