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증도·직종별 업무 특성 반영 기준 마련 의무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영석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적정인력기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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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서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기관들이 최소 정원 충족에 그치면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직종별 업무와 근무 형태,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과 적용 대상, 단계별 적용 일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준 이행을 위한 관리·지원 방안도 담겼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적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배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에 맞춰 적정인력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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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인력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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