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당내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자는 수도권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당 지도부는 기존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종부세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논란에도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당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당 지도부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 등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주도해 결성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은 전날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와 전월세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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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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