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1%로 한시 인화…구역당 130억원 절감 기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 완화
수수료 최대 15% 국비지원 유지

정부가 내년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신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구역당 평균 13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13일에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시아경제 DB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LH는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은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7200억원에 달하는 2200가구 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국비 지원 제도도 유지돼 수수료의 최대 15%를 지원받으면 실제 주민 부담은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기존에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해당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루료 인하와 함께 기존 공공재개발에 적용되는 지원 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의 최대 2%포인트를 지원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