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억 흑자에서 591억 적자로…국고채 과징금 여의도 '강타'

공정위, 금융사에 담합 과징금 1.62조 부과
증권사 10곳에 부과한 과징금만 1.37조
실적 악화 우려 증권사들 "행정소송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급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3분기 우리 증시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며 이미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대규모 과징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증권사들은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시장 위축을 우려해 정상적인 정보 교환과 불법 담합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정위, 금융사에 국고채 담합 과징금 1.62조원 부과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전날 정정 공시를 내고 3분기 당기순이익이 당초 발표했던 2730억원 흑자에서 591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전날 3분기 당기순이익 흑자 규모가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두 증권사의 3분기 이익이 급감한 것은 공정위의 국고채 담합 과징금이 뒤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날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개 PD사 중에 증권사가 10개로 과징금 규모가 1조3760억원에 달했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컸고 NH투자증권이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이 2148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증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입찰은 애초에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님에도 시장 조성 의무를 위해 사업을 진행해온 부분도 있다"며 "국채를 사들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 실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부담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회사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보지는 못한 만큼 대응 방안 등은 의결서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면서도 "배임 등을 피하기 위해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PD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받아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국고채 발행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과 별개로 증권사들은 3분기 내지 4분기에 공정위에 과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과징금을 내고 소송을 통해 일부 돌려받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증권사들이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증권사들의 실적 위축이 불가피하다. 최근 증시 조정으로 증권사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 대비 급감하는 가운데 과징금 악재까지 터지면서 감익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시장 위축 우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사상 최대 규모인 과징금 제재로 PD사의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국고채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 시장은 정부가 지정한 소수의 전문 딜러에 의해 수시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투찰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암묵적 소통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제재를 계기로 정상적인 정보 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허용되는 소통과 금지되는 정보 공유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업계 간담회 결과 상당수 금융사가 이미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용을 더 구체화해 내년쯤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가 당장 PD사에 대한 별도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규정상 당국 재량으로 PD 지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의 불복 소송 등 법적인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제재 대상 금융사를 무더기로 퇴출하면 발행과 소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다.

대규모 과징금과 내부통제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금융사들이 PD 자격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담합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고채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