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산정 검증부터 소송까지
건설·조세·행정∙헌법소송 전문가 협업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및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태평양은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건축부담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태평양은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 자료와 개발비용 공제 내역을 검증하고, 부과 전 의견제출과 심사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지원한다. 관련 법령의 위헌성 검토와 헌법소송도 수행한다.
TF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김경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문성호 변호사(33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헌법소송을 담당했고, 문 변호사는 행정재판과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박철규·백호석 변호사와 행정소송 분야의 이덕우 변호사, 조세·부담금 분야의 곽시명 회계사도 참여한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진희선 고문과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김상석 고문은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 정책 관련 자문을 지원한다.
김경목·문성호 공동팀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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