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지난해 7.7조에서 올해 8.2조원
2030년 부채 13조원… 자본잠식 우려
무임수송 문제… 지난해 4488억원 손실
노조 인력충원·임금인상… 25일 파업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진 서울교통공사가 하루에만 3억7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400억원으로 공사의 부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종합적인 재무건전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조756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8조2501억원으로 5000억원가량 많아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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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채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출범 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갖고 있던 부채다. 2017년 통합 이후에도 부채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20년 6조원, 2024년 7조원을 넘어선 뒤 올해 이미 8조원을 돌파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추가 출자 없이 현행 구조가 이어질 경우 2033년 완전 자본잠식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는 부채 규모가 13조원까지 불어나 부채비율이 4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부담하는 하루 이자만 3억7000만원으로, 이자 역시 매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인은 공공·공익성이 높은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과 요금 인상 제한으로 원가를 충분하게 보전받지 못하는 데 있다.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무임수송 및 환승 할인 확대에 따른 영업적자도 문제다.


특히 공익서비스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임수송이다.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원으로 전체 공익서비스 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여기에 수송원가와 운임 간 격차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817원이었지만 실제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쳤다.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공사와 서울시 모두 매년 재무건전화 대책을 논의 중이나 한계가 있다. 공사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손실폭을 만회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 부담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재무 부담 축소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을 놓고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이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올해도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총액 5.2%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공사와 서울시에는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장기 결원과 정년퇴직 미보충 인력 등 현장 인력 공백을 채우라고 요구 중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파업을 예고한 뒤 예정일 새벽에서야 사측과 극적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사측은 노조와 교섭에 집중하면서 정부 측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성에 따른 요금 인상 한계, 급속한 고령화, 관리비 급증으로 자체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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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수송 손실 지원은 노조 측에서도 정부에 요청 중인 사항이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데는 사측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초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무임수송 손실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캠패인에 나서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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