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혀 뒀더니 2억원?"…불안한 코스피 장세에 나온 '증시 안정' 파격 제안

반도체 호황 세수, 장기 주식투자로 전환 제안
신생아에 수익권 배정…30세부터 인출 가능
275조8000억 가정…시장왜곡·형평성은 과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 순매도 공세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이른바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내 주식을 장기 매입하고 이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귀속시키자는 파격적인 공적 기금 구상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기 처방에 그치는 증시안정펀드 대신 국가가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증시 안전판을 구축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돕자는 취지다. 신생아 1명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고 만 30세 이후 인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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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세 속 장기 매수 주체 부재 지적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제안의 배경에는 국내 증시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는 주식을 팔았다. 특히 지난 5일에는 하루 순매도 규모가 약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매수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장기간 받아낼 주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수급 대응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매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제안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275조8000억원 가정…국내외 주식 장기 분산 투자 구상

배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일회성 재정 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간 나눠 투자하는 것이다. 국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입하면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줄이면서 시장 전반에 장기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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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재원 규모도 제시됐다. 한투운용 측이 설명한 구상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마련되는 재원을 총 275조8000억원으로 가정했다. 2026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 56조2000억원, 2027년 장기 세수 증가 추세에 따른 초과분 162조3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다만 이는 실제로 확보된 세수나 법적으로 사용이 확정된 재원이 아니다. 정책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치다. 투자 방식은 국내 상장 보통주를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입하고, 매년 확보한 재원을 다음 해 거래일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는 구조다. 아직 투자하지 않은 자금은 단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생아에 5000만원 주식 수익권 배분…30년 뒤 최대 3억8000만원 기대

핵심은 이렇게 축적한 주식 자산을 미래세대에 배분하는 데 있다. 2026년 말 기준 0~19세 아동에게는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2027년 출생아부터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에 담긴 추산으로는 기존 아동에게 약 111조6700억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약 127조1700억원이 필요하다.

수혜자는 만 30세부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 대표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연평균 총수익률 5%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5000만원의 투자자산이 약 2억161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연평균 수익률이 3%라면 약 1억2136만원, 7%라면 약 3억8061만원으로 추산했다. 수익률에 따라 최종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는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라 장기 투자 성과를 가정한 계산이다.

배 대표는 이 같은 구상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동시에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함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적 자금의 시장 개입…독립성·형평성 검증 과제

다만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인 만큼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적 자금의 지속적인 매입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의결권을 특정 주체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하락기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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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과 시점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와 기존 아동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장기간 운용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이 제도 설계의 관건으로 꼽힌다. 법률·세제 정비와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역시 선결 과제다.

배 대표도 이번 제안이 완성된 정책 실행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재원과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의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