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1~9월 나라살림 적자 32조원, 8년 만에 '최소'

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간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법인세가 급증하면서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폭이 32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70조원 넘게 축소되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총수입 확대를 견인한 것은 큰 폭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이다. 1~9월 국세 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영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수가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급증했다. 기업들이 상반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한 데 이어, 9월 분납 실적까지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의 사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이 이뤄지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납부 실적이 좋아 총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도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 등에 힘입어 15조7000억원 늘었다. 주식 시장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1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도 호조를 보였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세에 따라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3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 보험료 등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였다.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을 크게 앞지르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 적자에서 83조9000억원 개선되며 2014년 통계 발간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 적자 규모(102조4000억원) 대비 70조5000억원 줄어들며 2018년(-17조3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두 지표 모두 1년 전 대비 개선된 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136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말을 맞아 국고채 만기 상환(18조6000억원)이 집중되면서 당월 발행액(17조4000억원)을 웃돈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말 결산 시점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채무는 101조3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10월 국고채 시장에서는 총 16조4000억원(경쟁입찰 12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됐다. 1~10월 누적 발행액은 196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채웠다. 10월 말 국고채 발행잔액은 1271조7000억원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326조5000억원(비중 25.7%)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조달금리는 수급 부담 완화로 전월(4.25%)보다 하락한 4.07%를 나타냈고 응찰률은 271%로 전월(243%)보다 상승해 조달 여건이 개선됐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