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수집·비암호화…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 제재

총 1억713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알뜰폰 사업자에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2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KT엠모바일·미디어로그 등 8곳에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로그 과징금 4720만원·과태료 1440만원 ▲KT엠모바일 과징금 1370만원·과태료 2340만원 ▲LG헬로비전 과태료 1530만원 ▲SK텔링크 과태료 1440만원 ▲KB국민은행 과태료 1380만원 ▲유니컴즈 과태료 1290만원 ▲에스원 과태료 1080만원 ▲KT스카이라이프 과태료 540만원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 경쟁과 시장의 외연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개통 시 요금 납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 유심 판매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또 SK텔링크,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4곳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KT스카이라이프 등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사업자 대부분은 부가서비스용 제3자 제공 '선택 동의' 항목을 '필수 동의'로 구성해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했으며,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개통과 달리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상담사 연결만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통 취소·보류 신청서의 보관 기간(5일~1년)에 대해 최소 보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가입·개통 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해 유출될 경우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