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兆 과징금 ‘국고채 입찰담합’ 파장에 재경부,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신설 추진

필수적 정보교환과 담합 경계 긋는 지침 마련
국고실장 "제도적 방임 측면 있어"

재정경제부가 국고채 시장 내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사상 초유의 1조6000억원대 입찰 담합 과징금 제재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 참여가 위축될 위기에 처하자, PD제도 소관부처인 재경부가 필수적 시장 소통과 불법 담합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중 국고채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세울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 시장은 정부가 지정한 소수의 전문 딜러에 의해 수시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투찰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암묵적 소통이 이어져 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업계 간담회 결과 상당수 금융사가 이미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용을 더 구체화해 내년쯤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6개월간 입찰 금리와 물량을 모의한 15개 증권사 및 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전체 PD사 20곳 중 75%를 차지하는 핵심 주체들이다. 시장에서는 합법적 소통까지 위축될 경우, 소극적 투찰에 따른 유찰이나 발행 금리 상승 등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새로 도입될 가이드라인에는 교환해도 되는 정보와 공유해선 안 되는 민감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재경부 국고실장 역시 "수시 거래 구조상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방임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을 일부 시인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사한 바 있다.

당장 재경부 차원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규정상 재량으로 PD 지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 금융사들의 불복 소송 등 법적인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당장 내년에 쏟아질 100조원가량의 신규 국고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당국의 '현실적 딜레마'도 깔려있다. 이들을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천문학적인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사라져 국가 재정 조달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규모 과징금과 내부통제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금융사들이 PD 자격을 먼저 반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