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급증…1위 '태도 불만'
수용률은 30%대까지 하락, 교체 필요성 낮아
피의자가 악용하면 피해자 수사 지연도 우려

경찰 수사를 둘러싼 사건 관계인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실질적인 수사 역량보다 경찰 수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신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4573건에서 2022년 4833건, 2023년 5618건, 2024년 5067건, 지난해 5401건, 올해 9월까지 54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기피신청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늘었다.

"수사관 바꿔줘" 기피신청 급증…역량보다 태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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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 그 변호인이 불공정한 수사 또는 염려가 있을 때 수사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피신청으로 실제 수사관이 바뀐 비율은 2021년 69.2%에서 올해 1~9월 37.2%까지 크게 떨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9월 기피신청 1792건 중 282건(15.7%) 수용되는 데 그쳤다.

기피신청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불신을 가늠하는 지표지만, 수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수사관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피신청이 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접수된 기피신청 5471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수사태도 불만(27.0%)이었다. 수사 미진(21.5%), 방어권 미보장(5.4%), 사건청탁 의심(0.6%) 등이 뒤를 이었다. 실질적인 수사보다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앞선 형태다.


일선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수사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시도청 관계자는 "기피신청이 늘었다고 반드시 수사관의 역량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기술적 제도 활용도 많아 부담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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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는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기피신청을 쉽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쇄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이 교체되면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가 지연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사건 처리를 늦추고 피해자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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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기피신청 증가 원인을 분석해 수사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불만과 불신의 문제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 관련 통계와 수사관 경력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통계 수치를 분석해 수사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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