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급락해도 손실 처리 안 해"…확장재정 속 日 '큰손' 생보사 부담 완화
금리 올라 채권가격 떨어져도
신용위험 안 커졌다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 안 해
국채 큰손 매수 여력 높여
재정 자금줄로
일본이 채권 투자의 감액 손실을 회계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안을 추진한다. 채권 금리가 상승해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채권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커지지 않았다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국 국채 '큰손'인 생명보험사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간 최대 국채 투자자인 생보사의 국채 매수·보유 여력을 높여,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확장재정 기조에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공인회계사협회는 보험사가 보유한 국채 등 채권의 감액손실 인식 기준 개정에 나선다. 올해 안에 새 회계기준 도입을 확정하고, 2030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조기 적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채권 시장가격이 장부가보다 50% 밑돌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발행 주체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내려가 평가손실이 확대되더라도, 신용위험이 커지지 않았다면 손실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생보사들이 막대한 채권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주요 생보사 13곳의 자국 채권 평가 손실은 지난 6월 말 기준 30조엔(251조원)으로, 3년 전의 1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닛케이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당시에 발행된 국채가 많아 손실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16년 이후 발행된 만기 10년 초과 국채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97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은 가격이 발행 당시보다 50% 이상 떨어졌다. 일본 최대 생보사인 일본생명은 올해 4~6월 일본 채권에서 440억엔(3683억원), 메이지야스다생명은 253억엔(2118억원)의 감액손실을 각각 계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국채나 회사채 발행 주체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지 않는 한, 감액손실 부담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새 기준은 일본 국채 시장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생보사들은 국채의 약 15%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로, BOJ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유 주체다. 다만 BOJ는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려 하고 있어, 민간 투자자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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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생보사들의 국채 보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금리 변동성이 줄어들고 정부도 계획대로 국채를 발행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닛케이에 "개정안 도입으로 이익 감소를 우려해 국채를 서둘러 매각하거나 신규 매입을 자제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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