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사무장병원 잡겠다는 건보공단…특사경 수사권 놓고 의료계 반발

11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의결
공단 "수사기간 단축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의협 "보험자에 강제수사권은 권한 남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특사경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들은 보험자이자 환수 주체인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사·의결했다. 다만 소위에서도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돼 공단에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특성상 실제 운영자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수사 착수와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기관은 2024년 50곳에서 2025년 74곳으로 늘었다. 환수결정 금액은 각각 1753억7100만원, 1077억4300만원이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39곳에 대해 575억62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공단은 수사권을 확보하면 불법 운영자의 재산 은닉과 도주를 막고 환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급여비 지급과 환수 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조사와 환수에 이어 강제수사까지 담당하면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만큼 수사 전문성과 인권 보호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의 행정조사 건수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약 4.9%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채권자인 공단이 수사까지 맡으면 별건수사와 과잉수사로 무죄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혐의만으로 급여비 지급 보류나 경영·진료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의 진료권까지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도 기존 경찰 수사보다 공단 특사경이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강제수사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경찰과 의료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논쟁이 확산하자 건보공단 노동조합까지 나서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공단은 수십 년간 요양급여 지급·환수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불법청구 탐지 역량을 갖췄다"며 "현재의 행정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불법 운영자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자율정화는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조직적인 차명 개설과 자금 은폐를 밝혀내는 공적 수사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특사경 직무를 불법 개설과 면허대여 범죄로 제한하고 영장주의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마련하면 인권침해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함에 맞게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공단을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사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