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 70%…지원법 개정안 환영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국고보조금 인상·특별회계 설치 담아
박형덕 시장 “국가안보 희생한 지역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에 남아 있는 미반환 공여지는 17.42㎢로, 시에 따르면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에 이른다.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구역이 있는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높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6㎢ 가운데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시는 개정안이 장기 미반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개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