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통했다…산단 기업 부대시설 설치 규제 푼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개선안이 정부에 받아들여지면서 도내 기업들의 공장 증축과 물류 시설 확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장 인근에 적절한 부지가 없으면 시설 증설 자체가 어려웠고, 외부 창고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도 고스란히 기업 몫이었다.

경기도청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기업은 공장 바로 옆에 저온 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부대시설 설치 부지를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으로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결국 외부 창고에 제품을 위탁 보관하면서 연간 약 8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선이 완료되면 이 기업은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저온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수용 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 사례와 기존에 마련한 개선 대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