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스캔들에 美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재점화

美 여야, 대중국 반도체 규제 3법 처리 추진
트럼프는 젠슨 황 옹호…대중 강경 기조와 충돌
삼성SK하이닉스 中 공장 장비 반입도 영향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불륜 스캔들로 해임 위기에 놓이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정책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미국에서는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 CEO를 적극 옹호해온 만큼 대중국 반도체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도 부각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 여야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이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매치법은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동맹국이 150일 이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해당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에도 미국의 수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법안은 올해 초부터 의회에서 논의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그러나 황 CEO의 스캔들과 최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것이 규제 강화 움직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중국 정책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의회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승인했고, 이번 스캔들에도 황 CEO를 적극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 같은 상반된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의 사생활 문제가 중국의 첩보 활동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도 황 CE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늦가을에 이어 올해 5월 중국 방문을 위해 이동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황 CEO의 불륜 의혹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CEO가 상대 여성의 스파이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면서 그의 말을 믿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韓 기업 영향에 촉각…中 공장 장비 반입 변수

특히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매치법은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수준의 수출규제를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장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방수권법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어 규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출통제 강화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오히려 중국 경쟁사들의 시장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