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총괄반 첫 회의…내년 성장전략에 핵심과제 반영
매주 작업반별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
중점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 별도 논의
정부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을 가동하고 노동·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대 분야 격차 해소 과제 발굴에 본격 나섰다. 매주 작업반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열어 격차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총괄반을 즉시 가동해 과제 발굴 등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행안부·산업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처 차관과 경인사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팀장을 맡아 관련 정책 과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경부는 양극화 대응 실무 지원을 위해 재경부 내 '양극화완화대응반'을 구성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양극화완화지원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TF 총괄·조율을 맡고, 3대민생 프로젝트(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추진상황 등도 점검·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부처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논의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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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화 후 확산을 추진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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