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첫 검증기관 탄생…수출기업 부담 완화

한국표준협회, 이탈리아 인정기구서 국내 최초 CBAM 검증기관 인정
해외기관 의존 없이 국내서 탄소배출량 검증…비용 절감 기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검증기관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EU가 인정한 검증기관이 국내에 없어 탄소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검증 비용 부담과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 유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때 EU 회원국의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CBAM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표준협회가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EU 기준에 따른 탄소배출량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번 인정은 국내 검증기관의 전문성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지원이 결합한 결과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운영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국내 기관의 건의사항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을 지원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국내 검증기관 2곳도 추가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 활용이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검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증기관을 활용해 심사 과정의 혼선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해외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EU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